" 닥치고 공급 " 과 "1 조 원짜리 세금 " 사이 말은 다 맞는데 , 왜 아무것도 안 풀리나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열불이 난다 . 여야 할 것 없이 다 " 공급이 답이다 " 라고 한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 닥치고 지어야 한다 " 고 하고 , 여당 원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 종부세 · 양도세 걷어봐야 1 조 원인데 왜 거기에 목숨 거냐 " 고 한다 . 방향은 다 똑같다 .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삽을 안 뜨는가 ? 못 뜨는가 ?. 😀" 닥치고 지어라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 " 이라고 했다 . 공공이 가진 부지는 샅샅이 찾고 있고 , 영등포 · 구로 공업지구 같은 곳도 검토한다고 했다 . 원인 진단도 솔직했다 . "2023 년 , 2024 년에 PF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 준비가 덜 됐다 " 는 것 . 문제의 근원이 PF 경색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그런데 몇 주 지나서는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에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 매입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제일 효과적 " 이라며 , 정작 재건축 · 재개발에 대해서는 " 오히려 단기 공급이 더 줄어든다 " 고 선을 그었다 . 😀왜 재건축 · 재개발엔 유독 조심스러울까 이 대목에서 정치적인 셈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 부동산 커뮤니티나 업계에서는 재건축 ·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 지역 표심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다 . 실제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두고도 목동 · 흑석 · 둔촌처럼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보수 표가 늘었다는 분...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 누구 말이 맞을까 어제오늘 부동산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 재건축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거든요 . 페이스북으로 , 방송 인터뷰로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이 붙었다 싶었습니다 .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 👉논쟁의 핵심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은 최소 3~5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단기 공급 수단이 될 수 없고 , 오히려 기존 주택이 헐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 1000 호 규모 단지 30 개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 3 만 호가 한꺼번에 멸실된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었더군요 . 오 시장은 하루 만에 페이스북으로 반박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이야말로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 마스터키 ' 이며 ,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엔진에 추진력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게 오히려 시장 불안의 최대 리스크라고 맞받았습니다 . 👉제 생각은 오세훈 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저는 오 시장 논리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 서울 안에 남은 땅이 없습니다 . 신규 택지를 만들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 하나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 , 다른 하나는 기존 시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주택을 앉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정부가 검토한다는 카드를 보면 경마장을 옮기고 , 기무사 부지를 옮기고 하는 식입니다 . 이게 얼마나 걸릴 일인지 ,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되는 물량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 없는 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발상이라는 거죠 . 반면 이미 있는 땅 ,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용적률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