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언] "대출 규제는 끝났다" 최근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또다시 다주택자 경고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공급은 막아버리고 대출만 옥죄는 과도한 국가 개입은 결국 '패닉 바잉(공포 매수)'과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집값을 더 폭등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전용 59㎡·84㎡(25평·32평) '국민평형'에 모든 규제와 대출 제한이 집중되면서, 정작 평범한 직장인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빼앗기는 '정책 오류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식하게 누르기만 하는 규제 대신, 첫날부터 국민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공급과 금융을 선순환시키는 혁신적인 [국민주권 아파트] 모델 이 필요할 때입니다. 1. 핵심 엔진: "사업자 대출(PF) 전면 자유화"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정책 오류는 '사업자 금융'을 가계부채와 도맡아 같이 묶어버린 점입니다. 집을 지을 사업자의 돈줄을 막아놓고 공급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급자 금융 완화: 25평, 32평 국민평형을 짓는 시행사와 건설사에게는 부동산 PF 대출 및 건축 자금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어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합니다. 소비자 금융 안정: 반면, 사는 사람(소비자)의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제어 기조를 유지합니다. "공급은 쿨하게 열고, 가계 대출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2. 왜 '국민주권'인가?: 첫날 입주와 동시에 "선(先)등기"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이나 일부 지분적립형 모델은 "내 집이 아니다(공공기관 소유)"라는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