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 틈만 나면 고치나 ?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게 똑같다 . “ 세제 개편 , 진짜 한대 ?” 30 년 넘게 이 업계를 지키면서 느낀 건 하나다 . 정권이 바뀌어도 , 시장이 죽었다 살았다 해도 , 결국 정부가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는 항상 세금이라는 것 .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 세금 제도가 1 년에 한두 번씩 바뀌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 작년에 세무사한테 물어본 게 올해는 또 다른 답이 나오고 , 올해 산 집이 내년엔 다른 룰로 과세된다 . 투자자뿐 아니라 그냥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사람도 “ 내가 지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 조차 헷갈리는 게 현실이다 . 이게 정상은 아니다 . 선거 끝나면 집권당이 이기든 지든 부동산 세제를 움직인다 . 아니나 다를가 , 지난 6 월 3 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내는 “ 총 세 부담 ” 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거다 .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 집 한 채만 있어도 거기 실제로 살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단순히 “ 돈 있는 사람 세금 더 내라 ” 가 아니라 ,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 5 월 9 일을 끝으로 4 년 가까이 유지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 . 5 월 10 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 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 3 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가 다시 붙는다 . 이게 7 월 세법개정안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흥미로운 건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 고 못 박았던 만큼 , 노무현 ·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