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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 누구 말이 맞을까 어제오늘 부동산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 재건축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거든요 . 페이스북으로 , 방송 인터뷰로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이 붙었다 싶었습니다 .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 👉논쟁의 핵심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은 최소 3~5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단기 공급 수단이 될 수 없고 , 오히려 기존 주택이 헐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 1000 호 규모 단지 30 개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 3 만 호가 한꺼번에 멸실된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었더군요 . 오 시장은 하루 만에 페이스북으로 반박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이야말로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 마스터키 ' 이며 ,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엔진에 추진력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게 오히려 시장 불안의 최대 리스크라고 맞받았습니다 . 👉제 생각은 오세훈 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저는 오 시장 논리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 서울 안에 남은 땅이 없습니다 . 신규 택지를 만들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 하나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 , 다른 하나는 기존 시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주택을 앉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정부가 검토한다는 카드를 보면 경마장을 옮기고 , 기무사 부지를 옮기고 하는 식입니다 . 이게 얼마나 걸릴 일인지 ,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되는 물량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 없는 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발상이라는 거죠 . 반면 이미 있는 땅 ,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용적률을 올려...

  분당 재건축 , 현재 기준 진행상황 총정리   요즘 주택문제로 가장 주시해야 하는 지역이 압구정 , 분당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론 정부 정책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집 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 , 정부 정책 또한 오락가락 할 때 가격통제 수단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신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하는데 신규택지만 공급하려다 보니 외곽으로 외곽으로 신도시만 만들려 할 게 아니라 , 분당 , 평촌 , 산본등 1 기 신도시를 신도시 만들 듯이 재건축을 활성화했더라면 강남 수요는 분당으로 , 마포·여의도 수요는 일산으로 분산됐을 텐데 , 지금 정부 당국의 고민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 분당에서 요즘처럼 재건축 얘기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단계까지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예전엔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 수준이었는데 , 이제는 조합설립이니 사업시행자 지정이니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하나둘 뉴스에 뜨고 있으니까요 . 오늘은 지난 몇 달 사이 나온 소식들을 묶어서 , 분당 재건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선도지구 4 곳 , 이제는 실행 단계 진입 중 분당 1 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양지마을 , 시범단지 , 샛별마을 , 목련마을 네 곳입니다 . 이 네 구역은 작년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마쳤고 , 올해 들어서는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같은 실질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 통상 1 년 넘게 걸리던 지정 절차를 두 달 정도로 단축했다고 하니 , 행정 속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   목련마을 , LH 가 시행자 재건축에서 시행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 개인적으론 공공의 시행자 역할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 재건축 , 재개발은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이어서 조율하기도 쉽지 않고 ,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하는데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 이런 시각에서 눈에 띄는 건 목련마을입니다 . 6·S3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