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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닥치고 공급"과 "1조원 세금" 사이

  " 닥치고 공급 " 과 "1 조 원짜리 세금 " 사이 말은 다 맞는데 , 왜 아무것도 안 풀리나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열불이 난다 . 여야 할 것 없이 다 " 공급이 답이다 " 라고 한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 닥치고 지어야 한다 " 고 하고 , 여당 원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 종부세 · 양도세 걷어봐야 1 조 원인데 왜 거기에 목숨 거냐 " 고 한다 . 방향은 다 똑같다 .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삽을 안 뜨는가 ? 못 뜨는가 ?. 😀" 닥치고 지어라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 " 이라고 했다 . 공공이 가진 부지는 샅샅이 찾고 있고 , 영등포 · 구로 공업지구 같은 곳도 검토한다고 했다 . 원인 진단도 솔직했다 . "2023 년 , 2024 년에 PF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 준비가 덜 됐다 " 는 것 . 문제의 근원이 PF 경색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그런데 몇 주 지나서는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에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 매입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제일 효과적 " 이라며 , 정작 재건축 · 재개발에 대해서는 " 오히려 단기 공급이 더 줄어든다 " 고 선을 그었다 . 😀왜 재건축 · 재개발엔 유독 조심스러울까 이 대목에서 정치적인 셈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 부동산 커뮤니티나 업계에서는 재건축 ·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 지역 표심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다 . 실제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두고도 목동 · 흑석 · 둔촌처럼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보수 표가 늘었다는 분...

[부동산 정책]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누구 말이 맞을까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 누구 말이 맞을까 어제오늘 부동산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 재건축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거든요 . 페이스북으로 , 방송 인터뷰로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이 붙었다 싶었습니다 .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 👉논쟁의 핵심 김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은 최소 3~5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단기 공급 수단이 될 수 없고 , 오히려 기존 주택이 헐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 1000 호 규모 단지 30 개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 3 만 호가 한꺼번에 멸실된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었더군요 . 오 시장은 하루 만에 페이스북으로 반박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이야말로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 마스터키 ' 이며 ,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엔진에 추진력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게 오히려 시장 불안의 최대 리스크라고 맞받았습니다 . 👉제 생각은 오세훈 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저는 오 시장 논리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 서울 안에 남은 땅이 없습니다 . 신규 택지를 만들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 하나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 , 다른 하나는 기존 시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주택을 앉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정부가 검토한다는 카드를 보면 경마장을 옮기고 , 기무사 부지를 옮기고 하는 식입니다 . 이게 얼마나 걸릴 일인지 ,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되는 물량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 없는 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발상이라는 거죠 . 반면 이미 있는 땅 ,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용적률을 올려...

[부동산 재테크]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진행 사항

  분당 재건축 , 현재 기준 진행상황 총정리   요즘 주택문제로 가장 주시해야 하는 지역이 압구정 , 분당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론 정부 정책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집 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 , 정부 정책 또한 오락가락 할 때 가격통제 수단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신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하는데 신규택지만 공급하려다 보니 외곽으로 외곽으로 신도시만 만들려 할 게 아니라 , 분당 , 평촌 , 산본등 1 기 신도시를 신도시 만들 듯이 재건축을 활성화했더라면 강남 수요는 분당으로 , 마포·여의도 수요는 일산으로 분산됐을 텐데 , 지금 정부 당국의 고민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 분당에서 요즘처럼 재건축 얘기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단계까지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예전엔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 수준이었는데 , 이제는 조합설립이니 사업시행자 지정이니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하나둘 뉴스에 뜨고 있으니까요 . 오늘은 지난 몇 달 사이 나온 소식들을 묶어서 , 분당 재건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선도지구 4 곳 , 이제는 실행 단계 진입 중 분당 1 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양지마을 , 시범단지 , 샛별마을 , 목련마을 네 곳입니다 . 이 네 구역은 작년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 · 고시를 마쳤고 , 올해 들어서는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같은 실질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 통상 1 년 넘게 걸리던 지정 절차를 두 달 정도로 단축했다고 하니 , 행정 속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   목련마을 , LH 가 시행자 재건축에서 시행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 개인적으론 공공의 시행자 역할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 재건축 , 재개발은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이어서 조율하기도 쉽지 않고 ,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하는데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 이런 시각에서 눈에 띄는 건 목련마을입니다 . 6·S3 구역...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잘 하는 사람 들 !

  부동산 재테크 잘 하는 사람의  마인드 부동산 일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가만 보면 다 학벌이 좋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처음엔 돈도 별로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보면 자산을 몇 배로 불려놓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몇 가지 마인드가 비슷하더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가볍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풀어본다. 👉 세금?                                       "무서워하지 않는다 " 부동산 투자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세금 무서워서"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에 요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더해져서,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세금 무서워서 안 팔래요" "세금 낼 바엔 그냥 들고만 있을래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 이해는 간다. 평생 한두 번 집 사고파는 사람한테 세법은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몇 %씩 쌓이는지, 일시적 2주택일 때 처분 기한이 며칠까지인지—이런 디테일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수익률이 몇천만 원, 어떤 경우엔 몇억씩 갈린다. 세무사를 만나도 정작 내가 뭘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면 좋은 답을 못 듣는다. 거꾸로 핵심을 짚어서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은 같은 상담을 받아도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금 낸다는 거 자체가                       ...

[부동산재테크] 돈의 흐름 - 증시 호황과 부동산 사이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 증시와 부동산 사이에서 요즘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 “ 올해 수익률 꽤 괜찮다 ” 는 말 , “ 이참에 차익 좀 챙겨서 뭐라도 해볼까 ” 하는 말들 . 증시가 좋을 때면 늘 그렇습니다 . 사람들 마음이 들썩이고 ,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 그런데 재미있는 건 , 이 돈이 가만히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돈에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 더 정확히는 , 돈은 늘 더 나은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 그리고 그 종착지 중 하나가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이 앞서고 , 부동산이 그 다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 증시가 한참 달아오르고 나면 , 얼마간 시간을 두고 부동산도 뒤따라 오르는 흐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 2020~2021 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증시가 먼저 불을 붙였고 , 그 차익이 실현되면서 자금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 , 특히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처럼 입지 좋은 자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주식으로 번 돈은 본질적으로 “ 실현되기 전까지는 숫자 ” 입니다 . 그 숫자를 현실의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신뢰하는 실물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입니다 . ✌패턴은 주식 팔아서 부동산으로 간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 “ 증시가 좋으니 부동산도 따라 오를 것 ” 이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먼저 가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 실제로는 금리가 훨씬 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 경기가 좋아서 증시도 오르고 금리도 같이 오르는 국면이라면 , 부동산은 오히려 대출 부담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주는 유동성 장세라면 ,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 증시 호황 ” 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국면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 어떤 이유로 증시가 오르고 있는지를 봐야 ,...

[부동산재테크] 부동산세제, 또 고친다고 !

  부동산 세제 , 틈만 나면 고치나 ?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게 똑같다 . “ 세제 개편 , 진짜 한대 ?” 30 년 넘게 이 업계를 지키면서 느낀 건 하나다 . 정권이 바뀌어도 , 시장이 죽었다 살았다 해도 , 결국 정부가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는 항상 세금이라는 것 .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 세금 제도가 1 년에 한두 번씩 바뀌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 작년에 세무사한테 물어본 게 올해는 또 다른 답이 나오고 , 올해 산 집이 내년엔 다른 룰로 과세된다 . 투자자뿐 아니라 그냥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사람도 “ 내가 지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 조차 헷갈리는 게 현실이다 . 이게 정상은 아니다 . 선거 끝나면 집권당이 이기든 지든 부동산 세제를 움직인다 . 아니나 다를가 , 지난 6 월 3 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내는 “ 총 세 부담 ” 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거다 .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 집 한 채만 있어도 거기 실제로 살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단순히 “ 돈 있는 사람 세금 더 내라 ” 가 아니라 ,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 5 월 9 일을 끝으로 4 년 가까이 유지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 . 5 월 10 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 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 3 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가 다시 붙는다 . 이게 7 월 세법개정안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흥미로운 건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 고 못 박았던 만큼 , 노무현 ·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STO(토큰증권)을 아시나요.

  [제목] 법 통과 완료!  'STO(토큰증권)'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 STO(토큰증권), 조각투자, 이걸 소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나 금융 뉴스에서 'STO'라는 단어 자주 보셨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인가..." 싶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 "이제 부동산, 미술품 같은 비싼 자산도 주식처럼 조각내서 사고 팔 수 있게 법이 통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카사, 소유 같은 스타트업 회사가 소규모로 운영 해 왔던  부동산 조각투자가 마침내 정식 제도권 금융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STO의 핵심 개념과 앞으로의 전개 일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리스크까지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 STO(토큰증권)가 도대체 뭔가요 ?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어려운 금융 용어 다 빼고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디지털 증서'입니다. 기존의 주식이 '기업의 가치'를 쪼갠 것이라면, STO는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쪼개놓은 것 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면, 이걸 1만 원짜리 디지털 증서 100만 개로 쪼개서 발행하고 그 증서를 주식 같이 상장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 내가 1장을 사면? 나는 100억 원짜리 빌딩의 100만분의 1만큼 권리를 가진 '합법적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 "코인이랑 뭐가 달라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비슷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다 보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뼈대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 비트코인(코인): 실물 자산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수요'로 가격이 결정되죠.       👉STO(토큰증권): 뒤에 빌...

[부동산재테크 ]선거 결과로 본 부동산 재테크 전략: 서울·분당·하남 '반발 표심'에 주목하자

  선거로 본 부동산 재테크 : 서울·분당·하남 '반발 표심' 주목하자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thethemoneymore(더더마니모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관통하는 부동산 시장의 리얼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현 집권당과 정부의 고강도 주택 가격 압박 정책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무서운 '경고등'을 켰다는 점입니다. 집권당의 독주나 무조건적인 보수 정당 지지라기보다는, 규제와 세금으로 내 자산 가치를 누르는 정책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심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한강벨트, 그리고 성남 분당과 하남(위례·미사)의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이 이를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철저한 재테크 시각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바꿀 상급지 부동산 지형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니다. 1. 서울 한강벨트: 꽁꽁 묶인 대출 규제가 불러온 '유권자의 역습'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가장 큰 변수는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 소유자들의 표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우회 대출 차단 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그야말로 거래가 뚝 끊긴 '거래 절벽' 상태였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사다리가 끊기고 자산 가치가 억눌리자, 한강벨트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대통령의 아파트를 보는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는 표심을 보였습니다. 예측건대 지금 정부는 이 표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이 그랬듯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반발 표심이 거센 지역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자당의 핵심 지지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재테크 시각: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죄기 기조와 달리, 이번 선거로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가속화, 층수 완화 등 지자체 ...

[부동산 제언] "대출 규제는 끝났다"… '국민주권 아파트'를 제안합니다

  [부동산 제언] "대출 규제는 끝났다" 최근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또다시 다주택자 경고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공급은 막아버리고 대출만 옥죄는 과도한 국가 개입은 결국 '패닉 바잉(공포 매수)'과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집값을 더 폭등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전용 59㎡·84㎡(25평·32평) '국민평형'에 모든 규제와 대출 제한이 집중되면서, 정작 평범한 직장인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빼앗기는 '정책 오류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식하게 누르기만 하는 규제 대신, 첫날부터 국민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공급과 금융을 선순환시키는 혁신적인 [국민주권 아파트] 모델 이 필요할 때입니다. 1. 핵심 엔진: "사업자 대출(PF) 전면 자유화"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정책 오류는 '사업자 금융'을 가계부채와 도맡아 같이 묶어버린 점입니다. 집을 지을 사업자의 돈줄을 막아놓고 공급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급자 금융 완화: 25평, 32평 국민평형을 짓는 시행사와 건설사에게는 부동산 PF 대출 및 건축 자금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어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합니다. 소비자 금융 안정: 반면, 사는 사람(소비자)의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제어 기조를 유지합니다. "공급은 쿨하게 열고, 가계 대출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2. 왜 '국민주권'인가?: 첫날 입주와 동시에 "선(先)등기"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이나 일부 지분적립형 모델은 "내 집이 아니다(공공기관 소유)"라는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 GTX 부동산 투자, 건물 주 되는 길 있다

  🚂 GTX 부동산 투자, 건물 주 되는 전략 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재와 재테크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thethemoneymore더더머니모어(아) 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호재를 꼽으라면 단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 뉴스만 틀면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오른다더라 매일 쏟아지죠. 근데 막상 내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보면 막막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는 이미 저 멀리 가 있고, 계획만 있는 곳은 진짜 내 생전에 개통하긴 하나 싶어 기약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고 뻔한 이론 다 빼고, 전문가 시각에서 내 자금 상황과 성향에 맞춰 지금 당장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장단기 투자 전략 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 하나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내 예산에 맞는 GTX 투자 로드맵이 잡히실 겁니다! ⏱️ PART 1.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한 [단기 투자 전략 (1~3년)] "시간에 베팅하지 말고, 눈앞에 확정된 타이밍을 잡으세요." 단기 전략의 핵심은 안전하게 들어가서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것 입니다. 철도 사업은 언제 밀릴지 모르는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1~3년 내에 승부를 보려면 철저하게 눈앞에 보이는 확정된 타이밍에 투자해야 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개통 임박 노선, 역세권 아파트 '못난이 급매물' 갭투자 개통을 고작 1~2년 앞두고 있거나 일부 구간이 막 뚫리기 시작한 노선의 역세권 아파트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대신 남들 다 사는 로얄층, 대장 아파트 말고 저층이거나 인테리어가 안 되어 싸게 나온 '못난이 매물'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GTX가 실제로 개통하면 서울 출퇴근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면서 그 지역 전세 수요가 가장 먼저 폭발합니다. 지금은 못생겨서 싸게 나온 집을 급매로 잡은 뒤, 개통 직후 전세 가격이 뛸 때 전세금을 올려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플러스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때 차익을 보고 ...